📋 목차
비상계엄 선포 요약
현 정치 상황 진단
-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 발의, 22대 국회 출범 후 10명 추가 탄핵 추진
- 사법부/행정부 기능 마비 상태 초래
- 주요 국가 예산 대폭 삭감 (재해대책, 아동돌봄, 청년일자리 등)
문제점 지적
- 입법부의 과도한 탄핵 남용
- 예산을 정쟁 수단으로 활용
- 국정 마비와 헌정 질서 훼손
대응 조치
- 비상계엄 선포
- 반국가 세력 척결 계획
- 국가 정상화 추진
국민에 대한 당부
- 일시적 불편 감수 요청
- 대외정책 기조 유지 약속
- 국민 신뢰 호소
현재 국회의 상황과 문제점
정부 출범 이후 국회는 22건의 탄핵소추를 발의하며 정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출범 후에도 10명째 탄핵 시도가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사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부와 행정부의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겁박과 탄핵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 정쟁은 헌정 질서를 위협하며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예산 남용과 입법 독재
민주당은 주요 국가 예산을 삭감하며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청년 일자리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군 간부 처우 개선비와 같은 필수 예산조차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 재정을 정쟁의 도구로 남용하는 사례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행태입니다.
헌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국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정은 마비되었으며 국민들의 고통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범죄자 집단으로 전락한 국회는 사법행정 시스템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 존립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필요성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망국의 원흉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결단입니다.
계엄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선량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한 계획
반국가 세력의 준동을 일거에 척결할 계획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를 근절하겠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가를 정상화하고 미래세대에게 안정된 나라를 물려줄 것입니다.
비상계엄은 불가피한 조치임을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국민에게 요청하는 신뢰와 협력
대통령은 국민에게 신뢰와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믿음과 지지가 국가 재건의 원동력이 됩니다.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비상계엄 기간 동안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외 정책 기조와 국제사회의 역할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역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를 지속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가 주요 기조로 유지됩니다.
대외 정책은 변함없이 국가 지속 가능성을 지향합니다.
국민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기반으로 국가를 재건할 것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현상
국방부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림
민주당의원들 국회로 모이고 있는중
검찰·경찰 지휘부 긴급소집
계엄사령관에 육군 대장 박안수 임명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비상계엄 선포 잘못된 것…국민과 막겠다"
❓ 비상계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비상계엄은 얼마나 지속될 예정인가요?
A: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국가를 정상화하고 종료할 예정입니다.
Q: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나요?
A: 국민의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하며 불편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Q: 비상계엄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A: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는 데 있습니다.
Q: 비상계엄은 국가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국가경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것입니다.
Q: 비상계엄 동안 군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군은 국가질서 유지와 국민 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Q: 계엄 상태에서 국회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A: 국회의 기능은 일부 제한되며 국가 비상 상황에 맞게 조정됩니다.
Q: 비상계엄 이후 국가 정상화 계획은?
A: 반국가 세력 척결 후 헌정질서를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Q: 비상계엄 중 대외 관계는 어떻게 유지되나요?
A: 대외 정책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할 것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원문(12월 3일 화요일 밤 10시 25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계엄령 포고문
계엄령 포고문
2024년 12월 3일 23:00부 발효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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