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CCTV 확인하는 방법 정보공개청구

📋 목차

• CCTV 영상 확인이 가능한 경우
• 정보공개청구란?
• CCTV 영상 요청 방법
• CCTV 영상 요청 시 주의할 점
• FAQ

길거리에 설치된 CCTV는 범죄 예방과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 개인이 직접 CCTV 영상을 확인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길거리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 CCTV 영상 확인이 가능한 경우

공공장소의 CCTV는 보통 경찰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요. 따라서 아무나 영상을 열람할 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영상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 본인이 사고, 도난, 분실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 교통사고가 발생해 증거 자료가 필요할 때

✔️ 법적으로 영상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사, 재판 등)

 

단,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타인의 사생활이 포함된 영상은 공개가 제한될 수 있어요. 요청 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아요.

 

📜 정보공개청구란?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시민이 요청할 수 있는 제도예요. CCTV 영상도 이 제도를 통해 요청할 수 있어요.

 

✔️ 요청 대상이 되는 CCTV의 위치와 촬영 시간을 정확히 기재해야 해요.

✔️ 영상 보관 기간(대부분 30일 이내)이 지나지 않아야 해요.

✔️ 영상이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비공개될 수도 있어요.

📝 CCTV 영상 요청 방법

(1) 정보공개청구 신청

- 온라인 신청: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로그인 후 신청

- 오프라인 신청: 해당 기관(구청, 경찰서 등) 방문 후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및 제출

 

 

정보공개포털 바로가기

 

 

 

(2) 청구서 작성 방법

- 신청인의 성명 및 연락처

- 요청하는 CCTV 위치 및 촬영 시간

- 영상 요청 사유

- 필요 시, 사건과 관련된 서류 첨부

 

대충 위의 프로세스 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일단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사이트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비회원로그인 클릭해서 서비스선택에 보면 청구신청 있죠? 여기 클릭하고

 

 

 

 

 

 

 

 

 

 

 

비회원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CCTV 영상 청구를 원하면 생활문제 해결정보를 클릭하면

 

 

 

 

 

 

 

 

 

 

이런 팝업창이 뜨는데 여기서 CCTV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나서 사건 사고발생지역 선택하고 제목 입력해주면 되겠죠. 보통 무슨~ 무슨 관련 CCTV 영상 정보 공개 청구 이런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CCTV작성 예시가 나옵니다. 이거 정독 하시고, 이런 형태대로 밑에 필수작성항목에 적어주면 됩니다.

다 적고 청구 하고 본인 인증 하면 완료 입니다.

 

 

 

 

⚠️ CCTV 영상 요청 시 주의할 점

✔️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타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일부 영상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어요.

✔️ 영상 보관 기간 확인: CCTV 영상은 보통 30일 이내 보관되므로, 신속한 요청이 필요해요.

✔️ 기관별 처리 기준 차이: 기관마다 CCTV 정보 공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FAQ

Q1. CCTV 영상은 얼마나 오래 보관되나요?

A1. 보통 30일 이내 보관되며,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Q2. CCTV 영상 요청에 비용이 드나요?

A2. 열람은 무료지만, 복사본 요청 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