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노인 복지 혜택

 

 

오늘은 2022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노인 복지 혜택만 골라서 소개해 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정책 외에도 문체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정부기관에서 노년층을 위한 혜택이 새롭게 생기는데요.

 

우선

 

1. 실버 마이크 사업

만 60세 이상이신 분들이 해당되고 1인당 50만원씩 다섯 번 총 25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아시나요?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말인데요. 나이와 상관없이 영화관 스포츠 시설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등 전국의 2천여 개 문화시설을 이날에만 할인해주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화가 있는 날에 노년층의 문화 활동 참여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새롭게 만든 사업인데요. 취미로 노래를 부르시거나 악기를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노래나 악기 외에도 대중음악 양악 국악 연극이나 인형극 등 야외나 실내 어디서든 버스킹이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60세 이상인 분들을 선정해서 팀당 총 다섯 번의 공연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 번 공연에 1인당 50만 원씩 팀당 대략 3명 정도 인원 기준으로 150만원씩 총 5번 공연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활동 경력이나 기간 수상 실적 등에 관계없이 활동 의지와 어느 정도 실력만 갖추면 참여 가능합니다.

 

 

 

 

2. 더 많아진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가 받을 수 있는데요.

재난지원금처럼 건강보험료 얼마 이상 재산 얼마 이상 이렇게 잘라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소득 기준 계산 방식이 있어서 실제로 재산은 많지 않지만 천만 원짜리 콘도 회원권 하나 때문에 탈락한다거나 오래된 중고차인데 배기량이 높은 자동차 하나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까지는 단독 가구 30만원 부부 가구 48만 원이었던 기초연금이 각각 30만 1500원 48만 2천400원으로 인상되고 소득 기준은 낮아져서 30만명 정도에게 더 지급이 됩니다.

2021년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 가구 270만 4천원이었지만

22년 소득 기준은 단독 가구 약 190만 원 부부 가구 약 309만원으로 기준이 낮아져서 30만 명이 늘어난 628만명이 받게 됩니다.

 

기준이 변경됐으니까 올해까지 못 받으신 분들이나 새로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은 생일 달 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이 충족되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농지연금 가입 나이 축소

농지연금 가입 나이가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줄어듭니다.

농지연금은 주택연금처럼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용지를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인데요. 연금 지급 방식은 살아있는 동안에 지급받는 종신형하고 일정 기간 동안에만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집값 뿐만 아니라 땅값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가 감면이 되는 이점도 있고요. 본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장수하셔서 농지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토지 시세 금액보다 많아지더라도 차액분을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할수록 유리한 제도입니다.

 

 

 

 

4. 국민연금 보험료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국민연금 보험료를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지원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새롭게 생깁니다.

직장인들은 소득에 비례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임의로 설정을 해서 가입하거나 가입을 안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소득 사업자는 두루누리 사업으로 4대 보험이 지연되면서 국민연금 납부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지만 소득은 적은데 국민연금을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그동안 없었는데요. 22년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도 국민연금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에서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경제적 사유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납부 예외를 받은 후에 다시 보험료 납부를 재기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최대 1년까지 지원되고요. 소득금액에 따라 월 소득 100만 원 이하는 보험료의 50% 지원해주고 월 소득 100만원 초과는 월 4만 5천 원까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줍니다.

신청은 내년 7월부터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 350만여명의 납부 예외자가 보험료를 지원받을 것이 예상됩니다.

 

 

 

 

 

5. 노인일자리 증가

노인 일자리가 4만 5천개 더 늘어나서 84만 5천개가 생기는데요.

보통 허드렛 일이라고 오해받는 일자리는 공공형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4만 5천개에서 7만개로 확대되고 민간 기업에서 제안한 우수 일자리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들도 많이 생길 예정입니다.

 

이 외에 일부 지자체에서 어르신들에게 버스비를 무료로 해주는 지자체들이 곳이 생겼거나 검토 중인데요. 기존에는 충청남도에서는 75세 이상 충북 옥천군 만 70세 이상 강원 정선군 65세 이상인 분들이 카드를 발급받아서 무료로 버스 이용이 가능했고 안산시, 화성시에서는 최근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무료 버스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22년부터는 춘천시에서 65세 이상인 분들의 버스 무료 탑승이 실시되고 그 외에 여러 지자체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앞으로는 지하철에 이어서 버스 무료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

날 전망입니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증가

그리고 2021년에 1조 51,086억 원이었던 노인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이 약 1조 814억원으로 3천억원 가까이 늘어나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도 혜택이 더 늘어납니다.

 

기존의 정부 각 지자체별 65세 이상 복지 혜택을 모두 합치면 종류가 600개가 넘는데요.

오늘은 노년층을 위한 정책들 중에서 내년부터 새로 생기거나 달라지는 내용들만 정리해 드렸습니다.